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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이감되었다. 교도소가 징벌 목적으로 재소자에게 수갑과 쇠사슬 등을 채우는 것은 지난 1월 대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받은 바 있다.<본지 1월24일자 2면 참조>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김 씨가 제기한 '수용장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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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정석재 씨등 6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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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던 MBC 다큐드라마 <시민 윤상원> 일부지역에서 예고 없이 방송안돼 항의소동/대법원 내년부터 새형사소송법 시행됨에 따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정․발표 <18일> (수) 신한국당 정기국회 마지막날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안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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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정부, 대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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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회, 경찰폭력 비판 성명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광복50주년 한일인권세미나 가져 5.18국민위 항의방문단,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에 불법 감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사 1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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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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