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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던 MBC 다큐드라마 <시민 윤상원> 일부지역에서 예고 없이 방송안돼 항의소동/대법원 내년부터 새형사소송법 시행됨에 따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정․발표 <18일> (수) 신한국당 정기국회 마지막날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안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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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정부, 대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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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회, 경찰폭력 비판 성명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광복50주년 한일인권세미나 가져 5.18국민위 항의방문단,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에 불법 감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사 1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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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4호)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 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 2심에서 각각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 지난해 7월 26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 순경은 지난해 12월 진범이 붙잡힌 뒤 12월 1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나 지난 4월 8일 대법원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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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 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향한 절규가 이제 거대한 분노가 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직 노동자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규직화는커녕, 수배와 구속 그리고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재벌의 통제받지 않는 횡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판결마저 재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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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공동행동 2012-07-0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평화,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시대, 이명박, 노동, 대통령, 재벌, 철거민, 탄압, 쌍용차, 4대강, 감염, 감옥, 기업, 대법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존엄, 주거권, 참사, 밀양송전탑, 조직, 벌금, 불법, 국가, 구럼비, 마을, 자본, 주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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