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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어 왔다"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송두율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자신을 지난 10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고,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서 파렴치범까지 몰고 갔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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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위협을 느낀 사람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됐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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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일본,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회복지관련법의 모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장전’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자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상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의 권리는 없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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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인권하루소식 (25호)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타(캐나다) 소개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

... 의회입법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1990년 10월 19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단체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으며, 92년 예산이 약 29억 원 가량이다. 이 단체의 활동목적은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 민주적 기관들의 발전과 그 활동을 권장하며 국제인권장전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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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5

인권키워드
발전, 고문, 버마, 언론, 인권, 재판, 징벌,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활동 이야기

국제질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를 멈추고

... 사회운동이 국제질서와 무관하다 느낄 겨를은 없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랬다. 국가마다 국경을 꽁꽁 걸어 잠글수록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있는지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일을 국제질서 변동이라는 맥락에서 읽어내는 일이나, 다른 나라를 무대로 벌어지는 일을 한국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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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3-12-0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평화, 조선, 통일, 정부,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기, 국가, 중국, 연결, 연대, 북한, 전쟁, 경제, 안보, 한국, 국경,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전환, 성장, 정책, 가족, 생명, 세월호, 안전, 여성, 참사, 범죄, 코로나19, 민주당, 윤석열, 집, 불안, 각자도생,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동맹, 한미일, 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식민주의, BDS, 기지, 연합, 식민, 자본, 군사, 커플링, 보이콧, 불매,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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