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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염사고 위험시설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하기로 ◆ 7월 22일(수) 부산경찰청, 반국가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등 부산․울산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명 연행/민변 등 인권3단체, 양지마을 인권실태 기자회견 개최/인도네시아,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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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구나 산재율이 대기업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5인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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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9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은 국가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흥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 권’(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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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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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국의 진정성은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단의 벽은 판문점에 있지 않다

... 있다. 북의 진정성을 누가 묻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이토록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을까? 적어도 북한이 꽤나 일관된 기조를 견지한 국가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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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5-1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평화, 체제, 국가, 역사, 핵, 주민, 국가보안법, 전쟁, 평화체제, 간첩, 분단체제, 인권, 정상회담, 탈북민, 경제, 불안, 종전, 해방, 법, 대통령, 정치, 차별,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헌법, 안보, 제주, 평화협정, 빈곤, 권력, 한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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