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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자는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노사정 잠정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기 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조직된 200만 노동자와 그 바깥의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로 나뉜 한국사회 노동현실부터 짚어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던 한국 사회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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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규정 역시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클뿐더러,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평화집회를 해온 숱한 경험이 있음에도 집회의 규모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왜곡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우려를 공권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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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3법에 대한 지지는 여야를 막론한다. 이미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도 없이 겪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권리는 새로운 경제의 청사진에서 ‘걸림돌’로만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데이터가 가치를 갖게 되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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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이다. 그러나 외국인 대상이라는 점과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점 모두 문제가 많다. 한국에 있지만 한국인은 갈 수 없다는 어색함은 둘째치더라도, 녹지국제병원이 한국인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없다. 원희룡 지사는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도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효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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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처벌도 엄격하다. 하지만 허용기준이 폭넓은 유럽의 국가들보다 낙태 시술 빈도는 더 높다. 한국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은 엄격하지만 낙태율은 높은 수준이다. 혹시나 낙태 기준을 완화하면 낙태가 늘어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기준이 현실화될수록 낙태 시술 빈도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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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정부,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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