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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태욱 교수 정태욱 교수(영남대 법학)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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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메시지를 새 대법원장은 공표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어두운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말 법원장들이 일선 재판정에 몰래 들어가 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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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법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 는 이 간단한 해법을 학교현장에서는 좀처럼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습생들이 처한 인권침해 상황을 방조하고 나아가 실습생들을 인권침해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학교이다. ▲ 14일 열린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자리에서 실습생들이 영상증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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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학생, 법,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추방한다'는 엄포로는 봇물터지기 시작한 이들의 항거를 쉽게 차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선진국임을 자처하며 제3세계의 인권교사로 허세를 부려온 선진국의 인권 실상을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뉴올리언스 흑인 빈민들의 대량 사망에서도 뚜렷이 경험한 바 있다. 이른바 '인권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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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정책, 불평등, 신자유주의, 이주,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배제, 정부, 안전망,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907호)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나선 경찰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항의 기자회견과 침묵시위로 경고장을 보냈다. ▲ 경찰청이 주최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 4일 경찰청(청장 허준영)은 남영동 옛 보안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했다. 이날 허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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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집회, 추모, 질문,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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