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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를 갖는 등 축제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등의 인권탄압제도에 대한 항의집회와 단식농성이 잇따랐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와 한총련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철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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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22조는 세계인권선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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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1267호)

'세계인권선언'과의 만남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토론회

... 즘엔 학교에서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다"며 "이런 시간을 이용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객석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인권유린 방지' , '평화의 권리', '동성 간의 결혼 인정' 등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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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교육, 권리, 기업, 인권교육, 학생, 학교, 평화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되고 쟁취되어온 권리다. 인권의 수호신인양 자임해온 미국에서조차 백인남성에 대한 보통선거권제도는 이미 1830년대에 확립됐지만, 여성의 선거권은 근 백년이 지난 1920년에야 비로소 인정되었다. 흑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던 합법적 장치들도 1970년대에 와서야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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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실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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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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