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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이 채택될 당시, 제6조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권리와 똑같이 중요한 권리로 여겨졌다. 노예제도의 금지(제4조)가 ‘신체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모욕’을 금지한 것이었다면, 제6조는 ‘법적 관점에서 인간 모욕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제7조는 법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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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하는”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은 국가가 생명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더욱 의심케 한다. 지난해 23명이 사형 집행된 데 이어 올해에도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형 대기 중에 있다. 일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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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해고 문제는 가장 심각한 여성차별 관행으로 꼽히며,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호주제도는 우리 법률상 대표적인 차별입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호주제도는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와 성비불균등 사태라는 또 다른 인권문제를 가지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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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연구자, 운동가, 법률가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될 한국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위안부제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벌이게 된다.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전쟁이나 무력 갈등 상황에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열린 ‘전쟁시 여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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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아시아, 여성, 진상규명, 미국, 한국, 법정,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원의 관리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결핵예방을 위한 의무검진제도를 폐지키로 한 상황에서 김창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발견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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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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