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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설립해 ‘사설 교도소’를 설치하고 현대판 기업형 노예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납치, 감금, 폭행, 상해 등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행 법률체제상 가능한 모든 법령을 적용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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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약자, 헌법, 국가, 검찰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기독교계, 양심수 석방 촉구

  미국·일본에서도 서한

  ... 회개의 징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는 과거 전향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준법서약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조안 캠벨)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오쯔 게니치)도 7월 27일 김 대통령과 박상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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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권력, 대통령, 양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은 “모든 양심수의 조건없는 사면”과 “양심수를 양산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과 구제도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인권타임캡슐’이란 이름 하에 펼쳐진 퍼포먼스에선 전투경찰의 방패, 곤봉과 푸른 수의, 포승줄 등 인권침해의 갖가지 상징물들이 등장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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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과 기대도 여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면의 조건으로 등장한 준법서약제도와 3․13 사면 때처럼 보수․공안세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인해 기대만큼 사면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와 우려 속에 다가오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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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명 구속에 대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보건복지부, 10월부터 의료보험 진료권제도 폐지키로 ◆ 7월 28일(화) 민가협, 민교협 등 5개 인권․사회단체,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 토론회 개최/안기부, 신병 치료차 중국 방문하려던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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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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