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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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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권리, 권력, 차별금지법,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피해자,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위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나 차별금지법에서 비정규직 노동권의 보장이 거론될 때마다 경총은 앞장서 가진 자들의 ‘재산권’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편으로 재산권은 인권의 이름으로 이루어 온 가치와 제도를 공격한다. 파업권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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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보편성, 법,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계급, 학교,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성평등 민주주의 전망을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 이 가려질 리 만무하다.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래 보수개신교는 가시적인 반동성애 운동 세력으로 본격 등장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반차별 입법이나 인권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들이 특히 주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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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5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권리, 교육, 성소수자, 민주주의, 세력, 가족, 운동, 정상가족, 학생인권, 평등, 공공, 성별, 불평등, 이념, 인권, 젠더, 지역,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윤석열, 체제, 교육부, 학교, 공공성, 극우, 권력, 국가, 전환, 조례, 검열, 단어, 성별정체성, 아동, 언론, 여성, 재생산권, 존엄,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체벌, 촛불, 학생, 반차별, 돌봄, 국방부, 제도화, 불안,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교권, 한국, 연합, 정책, 입법,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다 작가가 공동진정인이 되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제기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및 어린이책·독서운동 단위들이 모여 도서·도서관 검열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차별적 행정에 계속 대응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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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0-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코로나19, 공공성, 생명안전, 행진, 한국, 정책, 검열, 노동권, 여성운동, 재난,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노동조합, 기후위기, 감염병, 이재명, 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연대체, 손배가압류, 피해, 연결, 피해자, 기후정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30년 후원의 밤, '기꺼이 엮인 우리'가 함께!

  ... 적 합의'에 정면으로 딴지를 거는 곡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 비트>는 다음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현장에서 만나길 기약하며 잠시 기다리는 걸로 하고, 발라드 가수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살려, <꽃>과 <사월에 피는 꽃>이라는 잔잔한 곡 두 개를 참여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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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활동가, 존엄, 해방, 시대, 질문, 차별금지법, 다짐, 변혁, 역사, 평등,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기꺼이, 권리, 조직, 체제전환, 집회, 차별, 학생, 노동조합, 사회보장, 기후정의운동, 약자, 동료, 학교, 연습,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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