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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1년, 피해지원법에 피해자는 없다

  ... 피해지원 특별법은 이미 시행령까지 공표된 상태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추모사업 전반에 대한 법 집행이 조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피해자들과 많은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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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15-03-26

  인권키워드

  세월호, 피해, 참사, 재난참사, 권리, 정부, 진상규명, 국가, 가족, 의료, 국회, 인권, 질문, 안전, 인재, 존엄,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애도, 광화문,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주의를 주기도 하며 위반 시 자격증 박탈까지 이르는 징계도 가능하다. 1999년 브라질 심리학 연방 의회(Conselho Federal de Psicologia)는 “심리학자는 동성애적 지향을 치유나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했다. 한편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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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26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교육은 사회화의 의무가 있는 거에요

  ...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박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 당시 우리가 센터에서 만난 애들은 심리치유가 필요한 그룹으로 묶여 있었고, 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지내는 게 원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그때 어떤 분이 했던 말은 이런 것이었다. 학교에서도 너무 산만하게 날뛴다든지, 참여를 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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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5-02-1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이야기, 가족, 단어, 정당, 활동가, 집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되었지만 이또한 부결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무자격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권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부결시켰다.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나와 인권위가 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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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법원,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런데도 파리원칙을 들먹이며 답변을 했다. 인권위가 보낸 답변서에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 라는 규정의 준수와 다양하고 민감한 인권현안들을 논의하며 의결하는 인권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여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전원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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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발전,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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