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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장애 유아 98%가 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 역시 시설과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초라한 현실을 폭로했다. "장애인의 무상·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있는 특수교육법 등은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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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

  ... 이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답십리역에는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한 어떤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먼저 답십리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내가 가겠다고 하자, 역무원은 수화기를 들고 말이 없었다. 답십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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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2003-05-20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생명, 장애, 집, 무시, 시각장애, 시설,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소 내 작업장에도 안전장치를 정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설이 너무 열악해 다칠 위험이 높지만 '조심하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전씨의 지적은 그동안 수형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 방치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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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 개정안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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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되고 있다. 사격장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242개 경찰서 중 사격장 시설을 갖춘 곳은 16곳 뿐이며, 경찰관련 사격장을 모두 합해도 22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통계에 따르면 총기사용 경찰의 8할이 20대의 젊은 경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대해 인권협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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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무기,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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