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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동행위라고 규정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병역특례자들은 결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상 국민의 병역의무와 강제근로금지, 노동삼권이 조화되지 못한 군사적인 노예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보복적인 해고와 징집영장 조수원 씨 그는 군기피자다. 학교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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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 총체적인 인간발전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인류가 직면한 평화, 인권, 환경, 여성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민간 사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다원화 되어가는 세계사적인 과도기에서 '다양한 시도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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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아시아, 연대, 발전,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영구외 7인, 대책위)는 12일 오후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청원을 위해 각계인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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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과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교수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며 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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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심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해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유엔인권위원회는 70년대 초반부터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인권침해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결정을 내오도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와 주제별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우 70년대 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의 인권문제를 다루었고 현재 미얀마, 쿠바, 아이티,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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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아동, 인권, 인권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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