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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반박보고서’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고문의 진상을 밝히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13일 하룻동안 한국정부가 제출한 고문보고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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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안산 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 출입금지

  화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회부

  ... 오후 4시 이 회사 우상철 전무와 면담을 약속하고 회사를 찾아갔으나, 우 전무가 자리를 피해 만나지 못했다. 더구나, 회사측은 “법정에서 만나자”는 입장만을 정문에서 전달한 채 김 변호사의 회사 출입을 저지했다. “법정에서 만나자” 또 회사는 25일 오승희 노조부위원장 등 16명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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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법정, 교육, 석방, 집회, 노동조합, 광장,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 업을 벌였고, 이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진술서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이 씨는 군입대, 취직 등을 앞두고 불이익이 돌아올 것 등을 염려해 아무런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는 “연행과정에서 팬티가 드러날 정도로 옷이 찢어지고 벗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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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집, 불법, 불법감금

• 인권하루소식 (752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8천여명이 투옥 당하는 끔찍한 인권유린의 상황을 당시의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 진상을 공개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했던 2․28 사변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증언을 듣는 이 영화는 화려한 영화적 수사를 배제하고 담담한 증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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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국가, 일본, 사회주의, 조직, 테러, 가족, 진실, 역사, 학살, 중국, 의존,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751호)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 관 지침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소송은 노인들의 최저생활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배경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급속한 사회적 분화가 이뤄지면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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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복지, 가족, 국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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