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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한 상황은 사회 곳곳에 차별받는 소수자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출신국가, 병력, 언어, 가족상황 및 가족형태, 범죄경력에 관한 항목이 차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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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5호)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은 계속된다

  420투쟁결의대회 열려…경찰, 95명 폭력연행

  ... 다"며 "지난해에는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했고, 올해는 장애인들이 받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장애인들과 함께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장애인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고 고용해주지 않아 배제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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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 권리, 민주노총, 집회, 배제, 가족, 국회,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석방, 이동권, 저항, 전교조, 차별금지법, 교육권, 치료, 진실, 행진, 생존,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과거청산 △UN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주제들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은 '특단의 태스크포스(기획)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주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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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전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노동을 자신의 장소로 삼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 동시에 누구나 서로의 존엄을 챙기고 돌볼 수 있는 관계를 바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이 다루는 주요 영역이 고용이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주요 세력이 경총이라는 점에서도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노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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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노동, 정부, 윤석열, 권리체계, 활동가, 정책, 여성, 노동조합, 운동, 일자리, 이주노동자, 임금, 페미니즘, 노동시간, 노동규범, 교섭, 기업, 노동시장, 노조, 정치, 차별금지법, 청년, 탄압, 자본, 연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육아, 이주민, 이주여성, 인종, 정규직, 젠더, 종교, 차별, 출산, 불안정노동, 민주당, 역사, 건설노조, 노동탄압, 화물연대, 세력, 고용, 연대, 배제,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지속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합의해나갈 수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행정서비스와 같은 ‘공적-시민권 영역’에서 차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를 분명히 규정해 차별과 혐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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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혐오,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정부, 피해자, 기본권,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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