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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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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버린 한총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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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적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의료인, 언론인, 교수... 국가보안법 걸면 걸린다 ‘최근 경찰 보안수사대에서 귀 연합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 위해 각본을 짜고 있다’는 괴편지가 민의련에 도착한 후(10.4), 다른 보건의료 단체인 진보의련 소속 회원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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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5호)

  국가보안법 홈페이지 개설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민변, 민가협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최근 소식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영남위원회’ 사건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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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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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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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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