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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져’는 유해성실험 사실을 은폐하였고,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실험결과를 조작・은폐하였다는 의혹, 그리고 원료공급에서부터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기업들이 유해성물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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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2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행사장에 난입한 장애인의 ‘컴플레인’, 사회복지 공론장을 뒤흔들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이후, 더 이상 ‘그들만의 사회복지’는 없다

  ... 회복지대회는, 애초에 발언권이 없었던 장애인과 해외 사회복지인들의 국제연대로 작은 균열이 가해졌다. 이것은 국내 장애인운동에도 매우 생경한 경험이었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2년 광화문 지하 역사에 농성장을 차리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잔인함을 지속적으로 성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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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7-06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대통령, 장애등급제, 복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어, 장애여성, 가족, 의료보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욕구, 역사,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1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인권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기를

  ...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야 시비를 가려 볼 순 있겠지만, 이후 그 보복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니까요. 다시 병원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 의사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간호사들이 더욱더 소침해지고 이제 노동조합까지 부담스러워 할 것이란 생각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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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6-29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병원, 법, 노동권, 비정규직, 회사, 노동자, 명예훼손, 정규직, 경찰, 휴게시간, 병가,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인권침해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

  ... 몇 년 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개최하는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방한 시에도 기업과 인권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리려고 따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간 정부에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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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6-06-2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NAP, 국가, 정책, 피해, 공권력, 긴급구제,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개발, OECD,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 노동권, 노동자, 성폭력, 성희롱, 지역주민, 밀양송전탑, 독립성,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1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우리 사회의 청소년혐오

  ... 적인 의도를 가지고 소수자집단에 속한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혐오범죄 가해자가 목표하는 바는 무엇일까. 가장 큰 목표는 해당 소수자집단이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것일 테지만, 자신이 마주한, 구체적인 개인으로 드러난 피해자에 대하여 목표하는 바도 있을 것이다. 짐작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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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6-06-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부모, 단어, 아동, 학생, 권리, 한국, 학교, 무상급식, 참정권, 청소년운동, 소비, 교육, 나이, 나이주의, 언론, 여성, 정치,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제, 민주주의, 미국, 미디어, 가족, 가해자, 낙인, 레즈비언,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호모포비아, 피해자, 공약,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조직, 제도, 청소년인권, 동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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