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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주장한 것도 큰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90년대에 들어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법’을 제정해 3년간 체류한 외국인노동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 영구체류권을 주고, 15년간 체류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주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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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개정 반대 한나라당 규탄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 규정

  ... 마저 반대하고 나선 이들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의 백만호 정책기획차장도 “정형근 같이 독재정권시절에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조차 무시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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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언론, 시민사회, 탄압, 총선, 무시, 극우,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제의 공동워크샵을 갖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외자유치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금속산업연맹의 노재열 정책실장은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감면 등 혜택의 법제화까지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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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부) 교수는 “정경유착, 지역 불균형, 재벌비대화, 중소기업위축, 농촌피폐는 박정희식 성장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치를 행하고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만을 정치, 관료, 기업인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지연, 학연, 혈연 등 전근대적 원리가 판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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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입국하던 길이었다. 이날 아기통 씨와 전화통화를 한 이창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사무국장은 아기통 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과 접촉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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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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