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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 주로 '사회의 빈부차가 크다' (86.2%)고 불만 표시 ◆ 20일(화) 대통령직인수위, 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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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 보낸 서한에서 "평화로운 인권활동을 펼친 서준식 씨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19조에 위배된다"며 서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IBA에는 세계 1백73개국 법률가협회가 가입해 있으며, 2백50만명 이상의 법률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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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제 노동자까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 인권운동 과제 1.과거 인권유린의 완전한 청산: 정치범 석방, 5·18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2.국제인권수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 유엔 원칙에 따른 국민인권기구 설치,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ILO 87호(결사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가. 인권관련진정사건의 처리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B(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조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조약), 어린이권리조약, 어린이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지체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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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한국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시기의 문제는 지배블록(보수정치권과 독점재벌)이 위기극복을 통해 재편하려고 하는 축적구조의 방향이 무엇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대중의 전략적 대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위기는 낡은 질서로부터 먼저, 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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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자본, 노동, 인권,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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