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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제기했다. “지문날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일” 한편,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인권규약의 내용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구속자들이 즉시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은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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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 공공부담의 교육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업료 인상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부모,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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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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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 한 채 진행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중지하고 정부통제 대신 국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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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7호)

  복직을 향한 고난의 행진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 공업에서는 고립된 노동자들을 만나 연대의 뜻을 전한 뒤 조합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작은 축제도 가졌다. 전해투는 앞으로 울산의 고려화학과 현대중공업(23일), 광주의 금호타이어(26일), 구미의 오리온 전기(28일), 안산의 삼보(29일)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11월 6일 서울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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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가족,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행진,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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