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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이을재(67) 씨 역시 “고인은 철저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등을 꿈꾸며 전위당 건설을 준비한 사람이었으나 당시 공안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며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나 아직도 고인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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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

  민변, 강원일 특별검사에

  ...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제도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강원일 특별검사는 공안부 출신의 파견검사, 수사관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시급하게 수사팀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범무부, 검찰이 특별검사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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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출신

•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등의 이행의무 부과금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투기자본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대응은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인권 위협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기업감시안을 제안했다. 불매운동 등 다양한 감시 필요 차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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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제기했다. “지문날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일” 한편,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인권규약의 내용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구속자들이 즉시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은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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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 공공부담의 교육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업료 인상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부모,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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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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