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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유죄 선고한 원심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내(6.23). 대법원,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혀 …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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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정부,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 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심판 받지 않는 정부와 국가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는 민중에게 있으며, 민중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당연한 민중의 권리임을 선언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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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대통령, 이라크, 정부, 전쟁, 권리,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일본,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삼은 것이 바로 ‘개인정보통제권’이었다. 당시 대법원(주심 송진훈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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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자’들이 뭉쳤으므로 이적단체가 된 것이고, 그 대의원들은 감옥에 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한총련을 계속 이적단체로 묶어두는 것은 7조 3항으로 상징되는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쥐려는 것이다. 불온한 한총련이 있으므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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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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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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