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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적어도 헌법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나 헌법의 기본정신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68년의 “전쟁범죄 및 인간성에 반한 범죄의 시효적용 제외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학살 등 반인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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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배제, 존엄, 제도, 심리, 피해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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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정책, 이주, 감염, 차별, 혐오,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헌법, 미등록, 법, 정부,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네트워크, 서울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4_사랑방 활동가들이 꼽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 8 민중항쟁’이 2019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공수부대의 잔혹한 폭력의 서사보다,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개인을 넘어선 연대 속에 가능한 공동체적 존엄의 가능성이 아닐까?”‍ 아직도 5.18이냐고?-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2019.02) 14p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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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검찰, 미투, 권력, 의료, 불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공공성, 국가, 디지털, 성폭력, 존엄, 차별, 학습, 건강, 병원, 권리, 성착취, N번방, 언어,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2_인권운동사랑방의 운동원칙선언

... 아니다. 고단함은 강요되지 않을 때 감수할 수 있으며, 고단함을 감수하는 것이 활동가의 존엄을 해치는 정도에이르게 하지 않는 것은 활동가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6p 2019 운동원칙선언 주석 #개방어떤 조건에서건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활동가가 계속 사랑방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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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운동, 활동가, 조직, 권리, 독립성, 사랑방, 노동자, 복지, 양육, 임금, 존엄, 질병, 휴식, 제도화, 빈곤, 생존, 권력, 국가, 의존, 자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삼팔

...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우리에겐 빵뿐만 아니라 장미도 필요하다는, 인간에겐 생존뿐만 아니라 존엄도 필수라는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같은 날 동료 의원들에게 장미꽃을 건넸던 그 국회의원은 장미꽃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을까. 미류 "1년에 딱 하루 장애인을 위하는 척 하는 장애인의 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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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3-11

인권키워드
여성, 국회, 장애인, 저항, 역사, 정부, 북한, 정치, 존엄, 이야기, 동료, 노동절, 한반도, 생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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