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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전체 인권 상황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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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견제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꿔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따져 물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상법 개정 외환위기와 함께 소액주주운동의 요구가 등장한 지 30년, 그 사이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었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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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상 지난 수년간 보수 양당은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이미 기후위기 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응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에너지 민영화 법안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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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정부,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 사회구조적 문제가 감염병이라는 상황과 결합하며 거대한 사회적 재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돌봄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망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의 대응은 여전히 특정 정책이나 상황을 비판하는 수세적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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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감염, 권리, 정책, 바이러스, 운동, 법, 정부, 혐오, 성소수자, 차별, 평등,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세력화,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사랑방이 앞으로 뭘 할지 궁금하다고요?

  '중심활동팀'을 찾아주세요

  ... 엄청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들이 97년 IMF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엄청 탄압당하고, 사라져간 건 아닐까 했던 거죠. 요즘 현대인의 스트레스, 고립감, 경쟁의 심화, 힐링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은 사회적인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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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한국, IMF, 질문, 이야기, 조직, 연대,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여성, 전교조, 학생, 반차별, 사회운동, 운동, 권리, 스트레스, 역사, 제도, 인권조례, 신자유주의, 권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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