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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부판사의 업무내용은 부판사의 수련필요성 및 법원의 인력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제를 도입하되, 다만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시기, 평정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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