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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 이인제, 이회창 씨는 각각 ‘아람회’와 ‘한울회’ 사건의 1심 판사와 ‘한울회’ 사건의 대법원 판사로서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었다”며,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당시의 수사관과 법관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 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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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역사, 진실, 민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이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주노조 창립 10년,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지 1달만의 일이다.지난 2015년 6월 25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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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현대차 노동자들의 희망버스

  현대차 노동자들의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 위에서 300일 가까운 시간을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이 이들에게만 정규직을 적용하겠다는 수작을 부리자 이들은 8천명의 동료들을 버리고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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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7-10

  인권키워드

  정규직, 희망버스, 비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재벌, 저항,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이 필요한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 현재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을, 법무부는 '가족별 편제방식'을, 인권단체들은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안은 사생활 침해와 소수자 차별의 가능성이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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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자기정보 되찾기', '인권 되찾기' 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이미 대법원 판례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는 명백한 위헌임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교육부가 항의방문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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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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