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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4호)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

  ... 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가기밀 누설 혐의등으로 구속되어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에서 3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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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북한, 안기부,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 이인제, 이회창 씨는 각각 ‘아람회’와 ‘한울회’ 사건의 1심 판사와 ‘한울회’ 사건의 대법원 판사로서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었다”며,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당시의 수사관과 법관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 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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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역사,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들의 형확정전 사면논의의 중단과 추상같은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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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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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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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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