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며 소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전무후무한 판결을 기억하기 위해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다. 도예종씨 등은 대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남양주 장학재단'설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정석재 씨등 6명 구속,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 86년 보도지침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한 일로 최근에 대법원으로부터 말지의 승리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경영진은 지난해 신준영 노조위원장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행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언론, 대법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회, 경찰폭력 비판 성명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광복50주년 한일인권세미나 가져 5.18국민위 항의방문단,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에 불법 감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사 1백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