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평했다. 그러나 특별법 형태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려는 정부의 흐름에 명확히 반대하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공련 노명우 노조추진기획단장은 “8월중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청원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부, 탄압,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복수노조 유보를 결정한 노동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손 사무국장을 비롯한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다시 5년을 더 싸워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려는 공안 세력의 비열한 음모"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2의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노동법이 다시 개악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공안기관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 이었다고. 맞다. 엄연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아래 놓인 지하철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 아래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법을 어기는 길뿐이라는 점을 그들은 끝내 감췄다. 한편으론, '불편'을 내세워 '생존권'을 '왕따'시킬 수 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서움을 감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불법, 시장,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한하는 것인데, 이때 광범위한 사전‧사후 검열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어수선했던 97년 1월 11일 ‘통신보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가 발표되었다. 시행령 16조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