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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청소·인력관리·임금 등 일체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면서도 노동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6년 전부터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해왔다. 황 부지부장에 따르면, 미화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것도 인천대가 용역업체들과 1년이 아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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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다는 목적으로 강제로 임금 일부를 매월 원천공제해 은행에 적립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법 위반이란 비난이 일면서, 최근엔 연수생의 의사를 묻는 쪽으로 상황이 일부 개선됐다. 또한 이 지부장은 “요즘도 불법체류자 단속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비관해 자살하는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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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제도, 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는 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연장되는 산전후휴가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의 임금지급,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전, 유급사산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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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체되고 추운 겨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마저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려는 3차 노동법 개악이 준비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체계 속에서 기계처럼 혹사당하고도 쥐꼬리만한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더욱 높아만 간다. 초국적 자본 앞에 백기를 든 정부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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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노동법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학생 사회변화를 향한 두려움 없는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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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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