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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복수노조 유보를 결정한 노동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손 사무국장을 비롯한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다시 5년을 더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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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려는 공안 세력의 비열한 음모"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2의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노동법이 다시 개악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공안기관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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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 이었다고. 맞다. 엄연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아래 놓인 지하철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 아래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법을 어기는 길뿐이라는 점을 그들은 끝내 감췄다. 한편으론, '불편'을 내세워 '생존권'을 '왕따'시킬 수 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서움을 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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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불법, 시장,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한하는 것인데, 이때 광범위한 사전‧사후 검열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어수선했던 97년 1월 11일 ‘통신보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가 발표되었다. 시행령 16조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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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범대위 총력투쟁 "날치기 원천 무효"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의 투쟁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24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범대위는 △날치기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원천무효화 및 민주적 재개정 △총파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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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범대위, 국회, 탄압, 무시, 대통령, 지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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