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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수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조항이었다.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5년간 유보'라는 단서 아래 복수노조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의식과 여건의 미성숙'이라는 모호한 이유 아래 또다시 유보시켜 버린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해온 재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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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체되고 추운 겨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마저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려는 3차 노동법 개악이 준비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체계 속에서 기계처럼 혹사당하고도 쥐꼬리만한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더욱 높아만 간다. 초국적 자본 앞에 백기를 든 정부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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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장은 "전노대나 민주노총(준)는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해왔는데 이것이 노동법에 위배돼왔다"며 제3자개입은 법도 아닌 법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노총은 현재의 한국노총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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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에 앞서 17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한국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13명의 네팔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법적 보호를 원할 뿐 결코 한국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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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제도, 한국, 법, 여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을 통해 본 정치개혁의 전망 / 김민배(발) / 성정엽, 홍성방(토) 노동 / 문민정부의 노동법과 노동정책 / 김선수 / 이철수, 박석운 11:30 행정 / 행정에 관한 법제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홍준형 / 정준현, 임재홍 경제 / 김영삼 정권의 재벌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 /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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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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