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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 고서의 의의, 정부보고서의 문제점, 조약실시의 장애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본문내용으로는 노동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장애우 인권, 가족생활보장권, 보건권, 교육권, 문화권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 조항마다 민간단체의 권고안을 첨부하고 있다. 이번 민간보고서 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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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변, 사랑방, 권리,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이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이 투쟁 소식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노동권 보장과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처우 개선에 나서겠지만,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처우 개선 넘어 노동자 권리 보장의 책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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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정부,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밥은 먹었소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어요! 외

... 얼마 전에는 2018년 12월 창간된 인권저널『인권운동』에 실린 정록 활동가의 “사회적 노동권, 새로운 싸움과 권리의 가능성”과 김도현 활동가가 쓴 『장애학의 도전』의 시민공공노동 체제 파트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참 부지런하지요?) 사랑방 후원인분들도 기회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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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사랑방, 페미니즘, 활동가, 권리, 운동, 네트워크, 노동, 노동권, 사상,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9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내가 장수마을 주민과 동네목수 직원이 된 이유

... 넘도록 활동보조인을 조직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동보조인 스스로가 주체가 돼 당신들의 노동권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지만, 왜 진보정당이나 노동운동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그리 무관심한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인 활동보조인들이 의식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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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학 2012-08-04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조직, 국가, 활동가, 운동, 집, 제도, 노동권, 세입자, 지역, 사랑방, 약자, 진보정당, 의존, 법, 이주, 조직화,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록 하겠다고 한다. 단체행동권은 우리나라에 한정되지 않은 전 세계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떼쓰는’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 정부의 인권의식은 천박하다. 반면 기업에게는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양벌규정을 폐지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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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정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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