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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로 인해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아 버린다. 심지어 위헌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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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찰은 집시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을 하고 있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경찰서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걸까?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집회는 금지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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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항권을 발동하여 획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사상가들은 상당 부분 근대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서는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운동 이런 저항권의 주장은 근대 이후의 헌법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2조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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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했다. 또 범대위는 "경찰조직이 '시위문화'를 앞세워 국민들의 최소한의 집회시위와 관련한 기본권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적 시위문화는 노동자·농민등 민중에게 가해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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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정부, 농업,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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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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