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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고 있다. 자율성은커녕 정부의 통제아래서 정부정책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너무 비대해졌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방기됐고 신용사업(돈장사)이 중심이 돼 돈을 매개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해오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농정과 수입개방에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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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IMF, 국회,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운동, 조직, 대출, 법, 농업

• 인권하루소식 (969호)

  통신연대·민변·민노총 등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 했다. 통신연대 등은 질의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예: 안기부, 경찰청 등)로부터 이용자 정보와 게시물 삭제요청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질의서 회신 내용은 통신연대에서 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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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검열, 조직, 민주노총, 안기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이 위원회는 유니세프의 초청을 받은 몇몇 전문가의 협의 모임 수준이었고, ‘설립’에 이를 조직체계나 규약 등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조직을 시도한 ‘한국아동권리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로 여겨지게끔 유엔에 과장, 허위 보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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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았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 외환죄, 살인, 조직폭력, 마약사범도 30일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자에게만 40일에서 50일간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보임·다산 사건의 강우근 씨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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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여동생 김은주 씨는 93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일본에 있는 친북 조직 접촉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 또는 북한 사람과 허가받지 않은 접촉은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간첩” 개념은 폭넓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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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가혹행위, 북한, 조직, 일본,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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