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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3호)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 여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연대모임은 14일까지 이 취지에 동의하는 평화통일, 사회복지, 사회시민 단체를 모으고 있다. 국방부 예산안은 현재 검토, 조정중이며 당정회의, 청와대 보고를 거쳐 10월 국회심의를 받게 된다. 연대회의는 "일반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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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청와대, 안보, 국가, 평화통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편 미군을 위세 삼아 권력을 쥐어온 반공분단세력에 맞선 운동은 한국사회의 개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함께 주장해왔다. 4.19 혁명 이후 혁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평화 통일, 한반도 중립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대중적으로 전개된 평화 통일-남북 화해협력 운동이 그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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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세력, 북한, 한반도, 집회, 운동, 정부, 안보, 평화, 동맹,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주민,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철거,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하지만 이미 2009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을 보면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학습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수령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함께 교수하도록 지침을 둔 바가 있다. 또한 대부분 지목된 편향사례들이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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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부, 정책, 설득,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연결, 발전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남북간 군사 적대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평화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여한다.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 60년이 넘는 기간을 갈라져 살며 서로 적대해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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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정부,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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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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