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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도대체 뭐가 '국익'이라는 거지? 장영달 국회 국방위 위원장, 이라크 방문 뒤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 있어 적절치 않다"(9.16)/ 361개 사회단체들, "파병 반대"(9.16)/ 3천여명 병력 이라크에 1년간 파병할 경우 2천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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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지난 2003년 11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기독교회관에서 7일간 농성했던 강철민 씨가 다시 돌아왔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달 28일 1년 3개월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함께 농성했던 사람들이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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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동의안 거부하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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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미수 혐의 추가 적용 검토(10.12) 2. 국민 눈과 귀, 함부로 못 속인다 정부 이라크파병 현지 조사 부실논란…모술지역 조사 불과 45분만에 마쳐…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미군 쪽 자료만 분석해(10.6)/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 만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부실조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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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자신이 파놓은 수렁에 같이 빠져죽을 한국 동맹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그대로 좇아 전투병을 파병하고 테러방지법까지 제정했을 때 초래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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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방지법, 이라크, 테러,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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