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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건설하고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개혁입법안인 ‘농업협동조합법’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에 나섰다. 또한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국회 앞 농성과 대규모 시위를 열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지가 될 것이다. 소희주(전국농민회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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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IMF, 국회,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운동, 조직, 대출, 법, 농업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한편, 인권단체들은 늦어도 4월 안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관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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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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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입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두게 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 2015년 7월 시민사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나 조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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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 25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과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찰권행사를 남겨 둘 수 없다"며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떨어진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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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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