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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한편, 인권단체들은 늦어도 4월 안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관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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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입장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력 남용의 근거가 되어버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워 그 자유를 짓밟은 정권과 공권력에 의해 백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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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 검찰, 세월호, 진실, 감옥, 공권력, 국회,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광화문광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발방지, 재판, 집회, 차벽, 피해자,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실직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18-65세의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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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6

인권키워드
자살, 실업,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일자리,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의 시작, 531대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 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안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관련하여 6월 24일부터는 입법청원에도 돌입할 예정이구요. 뒤이어지는 투쟁들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픈데,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쉽고 직관적인 언어? 삶에 와닿는 이야기? 330행진과 또 다른 얼굴을 마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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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전환, 노동자, 발전소, 행진, 공공재생에너지, 조직, 비정규직, 지역, 이야기, 고용, 정부, 사랑방, 권리, 기후정의행진, 공공성, 연대, 노동, 대량해고, 싸움, 안전, 언론, 지역사회, 집회, 파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윤석열, 광장, 질문, 에너지, 동지, 산업, 단지, 동물, 연결, 언어, 공공, 발전,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다

... 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물대포 추방! 차벽 금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요구하는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나가다가 ‘백남기 농민’이라 말하는 목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던 사람들이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했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국가폭력을 끝내자 말하며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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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국회, 물대포, 집회, 광장, 이야기, 총선, 무시, 국가, 검찰,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참사, 저항, 지역, 차벽, 피해자, 다짐, 진실, 사랑방, 피해, 군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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