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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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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다

  ... 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물대포 추방! 차벽 금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요구하는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나가다가 ‘백남기 농민’이라 말하는 목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던 사람들이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했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국가폭력을 끝내자 말하며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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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송전탑, 진상, 밀양, 국회, 물대포, 집회, 광장, 이야기, 검찰,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총선, 무시, 국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참사, 저항, 지역, 차벽, 다짐, 진실, 사랑방, 피해, 군산, 법,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건설하고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개혁입법안인 ‘농업협동조합법’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에 나섰다. 또한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국회 앞 농성과 대규모 시위를 열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지가 될 것이다. 소희주(전국농민회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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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IMF, 국회,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운동, 조직, 대출, 법, 농업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하고 개정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 손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 안에서도 손배·가압류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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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퇴거, 법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한편, 인권단체들은 늦어도 4월 안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관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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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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