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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전경들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태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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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지 못한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1억짜리 손해배상 새해가 되고 사랑방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올해 활동계획도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온 한통의 서류였습니다. 2014년 봄부터 인권오름에 에이즈 환자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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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제도, 에이즈, 집,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근리 대책위, KNCC 인권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

  ... 성된 노근리 대책위원회는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해 수 차례 노근리 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해왔으며 학살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사료를 발굴해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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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약자,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77호)

  고문 후유증 국회에 청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 에 대한 치료대책과 생활대책 등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낼 예정이다. 한편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문국진 씨는 28일 신체감정을 위해 6개월 동안 입원 중이던 고대 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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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병원, 손해배상,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한국논단>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은 99년 1월호에 실린 ‘합법적으로 언론 탄압하는 법원과 시민단체는 답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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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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