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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인 냥 위치 지웠던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발의 때부터 삭제하고 싶어 안달나 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하며, 포괄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 학생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체하는,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改停)이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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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무시, 차별금지법,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평등, 이야기, 인권, 국회, 성별정체성, 출산, 경찰,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7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성적지향 항목은 갑자기 사라졌다.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우스운 상황이지만,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성적지향 항목이 삭제된 상황에서 보수 기독교계가 드러낸 동성애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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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운동, 미국,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 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조항이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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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헌법, 성적지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존재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반차별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정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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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나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책임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1차 UPR 때 권고되었던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난 4년간 발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번 2차 UPR에서도 동일한 권고를 받았다. 또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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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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