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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90년 5월 23개 재벌그룹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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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법원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노력은 일어나고 있고, 정부 또한 공공성이라는 틀은 아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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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 하였다. 말로는 친서민이며 쇄신이며 미사여구를 남발했지만 국민이 확인하는 것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저지르는 인사들만 이 정권의 주변에 남아있다는 것이며 이 인사들은 하나 같이 부자교육 주창자, 부자감세, 친재벌 주창자, 반인권 잔인 인사, 4대강 전도사라는 것이다.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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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이명박, 노조원, 물대포, 최루액, 쌍용차, 4대강,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부동산, 용산참사, 자살, 천안함, 촛불, 국방부, 체제, 치안, 무시, 세력,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6호)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 이틀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70%에 달하는 7조가 몰리고, 부자 5%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수십억의 유산을 남기는데, 고된 일을 하면서도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 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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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3

  인권키워드

  연대, 불평등, 자살, 평등, 정부, 가족, 노동, 농성, 부동산, 여성, 장애, 평택, 병원, 학교, 빈곤,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올해는 부동산을 많이 들락날락 거렸다. 가족과 함께 살다가 방을 얻어 나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변의 청소년들도 탈(脫)가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밤11시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동네 놀이터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꿈을 꾸며, 모두 한 동네에 방을 얻어 살기로 했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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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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