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10.29’, ‘8.31’, ‘3.30’, ‘11.15’, ‘1.11’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따져보면 대개 그간의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은 ‘집값’ 문제였으며, 그 해법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90년 5월 23개 재벌그룹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법원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노력은 일어나고 있고, 정부 또한 공공성이라는 틀은 아니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 하였다. 말로는 친서민이며 쇄신이며 미사여구를 남발했지만 국민이 확인하는 것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저지르는 인사들만 이 정권의 주변에 남아있다는 것이며 이 인사들은 하나 같이 부자교육 주창자, 부자감세, 친재벌 주창자, 반인권 잔인 인사, 4대강 전도사라는 것이다. 남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이명박, 노조원, 물대포, 최루액, 쌍용차, 4대강,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부동산, 용산참사, 자살, 천안함, 촛불, 국방부, 체제, 치안, 무시, 세력,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6호)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 이틀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70%에 달하는 7조가 몰리고, 부자 5%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수십억의 유산을 남기는데, 고된 일을 하면서도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 말할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4-03

  인권키워드

  연대, 불평등, 자살, 평등, 정부, 가족, 노동, 농성, 부동산, 여성, 장애, 평택, 병원, 학교, 빈곤,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