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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92년 5월 UN인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반’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UN은 창설이전의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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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호)

  정신대 문제 다룰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유산

  4일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교묘한 방해 이중기준 드러내

  ... of Minorities, 이하 소위원회)의 결의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건이 미국의 교묘한 방해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로 다시 보내져 1년 뒤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권위원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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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미국, 노예제, 국제질서, 이라크,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 . 결과적으로 19세기의 노동권 옹호자들은 일방적인 고용주 통제하의 고용을 일컬어 ‘임금 노예제’라 했고, 그런 지위에 강제로 들어가든 자발적으로 들어가든 간에 노예제에 대한 반대처럼 윤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지위로 봤다. 노예는 그럴 수 없는 반면에 고용 상태에서는 개인이 계약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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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인권, 조직, 노동권, 결사, ILO, 노동, 기업, 고용, 국가, 임금, 단체협상, 자본, 노예, 파업권, 노동조합, 체제, 민주주의, 강제노동, 노예제, 정치,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개발, 경제, 단어, 쌍용자동차, 집회, 차별,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시간,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빈곤, 생존,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악명을 떨쳐 온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생제도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2003년 입법을 거쳐 2004년부터 본격 실시된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제의 폐해로 인한 이주노동정책의 파행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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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법, 권리, 피해, 고용허가제, 제도화, 법무부, 반차별,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외노협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식민지배 청산 등 쟁점,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

  ... 가등을 상대로 사진홍보전 등을 열고 집회도 할 계획이다.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는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시오니즘 등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스트로 대표되는 계급제도, 민족갈등과 인종차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사태 해결 및 개선책 모색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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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한국, 노예제, 집회, 인종차별, 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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