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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 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소위 ‘RO’ 모임의 총책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조작의혹을 제기했다며 양형을 가중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관건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모아지던 당시 국정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표되었다. 국내수사권 폐지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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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사법부, 사상, 법, 재판, 통합진보당,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인 것을 정치권은 알고 있는가. 근거를 대지 않는 한나라당이나 구린 구석 가리기에 급급한 국정원이나 국민들의 의혹과 두려움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펼치는 악선전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 근본원인은 국정원 자체에 있다. 불법사찰이나 도청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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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조직, 대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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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공작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 아무개 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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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상담,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지난달 30일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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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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