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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하는 것으로만 일을 처리해 청원인이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교도관에 의해 청원을 저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수용자 지OO 씨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자 “교도관이 청원을 접수시키지 않은 것 같다”며 인권단체에 청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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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리를 벽에 찍어가며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젊은 검사는 교도관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악질'일수록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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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청송'의 수인들은 분명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들이 교도소와 똑같은 시설에 구금되어 교도관의 관리하에 교도소 이상으로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화'라는 사회보호법의 취지도 이 법 20년의 역사를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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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임 이잠술, 관구교사 박수호, 관구교사 이OO,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겸 외 3～4명의 교도관은 박영두를 뒤로 시승시갑한 후, 소위 비녀꽂기(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고개 뒤로 젖히고, 양 팔꿈치가 서로 붙도록 묶은 다음 목과 팔꿈치 사이에 각목을 끼워, 각목을 틀어 젖히며 고통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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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배제,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도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별로 개선된 바가 없다.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도관과 재소자사이의 관계다. 부족한 교정인력 사정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격한 규율과 구호 인사, 하루에 몇 차례씩 있는 점호 등 우리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마치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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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법원,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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