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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은 4월 25, 26일 유 씨를 구타했고 이후 불법계구사용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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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주목된다. 한편, 소송을 대리했던 박승진 변호사는 "현재 보호감호 처분은 지극히 일방적인 교도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감호 처분을 받을 때 "피감호청구인들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가운데, 교도관이 아닌 중립적 인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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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리를 벽에 찍어가며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젊은 검사는 교도관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악질'일수록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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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 23일 출소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이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송조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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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에서 지난해 12월 17일로 1심 선고형량인 4개월 복역을 만료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교도관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보다 많은 시간을 복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것 임으로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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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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