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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 복지수석의 망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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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연결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세계인권선언의 2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향유는 단순히 기존법의 실행이나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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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인권선언에서 표명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문헌상의 권리인지 아니면 ‘이상’이나 ‘열망하는 최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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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밀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가진 자들을 위한 세금 완화와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지만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경제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민중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다. 건설기업의 투기로, 정부의 반인권적인 개발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네 삶은 더욱 위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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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책, 주거권, 집, 부동산, 개발,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가뭄과 메르스, 경제 불황.... 그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한국사회에 팽배하다. 줄곧 40%대를 유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두 달간 공석이었던 국무총리에 ‘황교안’ 씨를 선택했다. 그런데 왜 황교안 씨였을까?황교안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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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세력, 경제,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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