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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 들을 인권침해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학교이다. ▲ 14일 열린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자리에서 실습생들이 영상증언을 하고 있다. 등 떠밀기 바쁜 학교 많은 학교가 실습업체의 성격이나 실습조건 등을 세심하게 따지지 않은 채, 될 수 있는 한 많은 실습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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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학생, 법,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기로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건설부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획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임금노동자 중 60%가 넘고, 간접고용이 원청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어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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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정부,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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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운동 진영의 요구를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올 상반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공공연맹,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단체가 '공공부문 간접노동 임금·노동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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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결과 발표 하반기 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매달려왔던 사업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네트워크에서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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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단체행동을 인권으로 인식하게 하는 다양한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으로 인한 단체행동권 침해나 공무원노조·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문제 등에 대해 별도의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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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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