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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사안이 '흥정'이 대상이 된 것이다. 노사정 합의의 한 주체인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의 정책실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업장 중심의 노조 운동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노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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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0호)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 . '움 아우뜨로 문도 에 뽀씨벨'(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박하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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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1-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조직, 미국, 국제, 성장, 노동권, 민영화, 에이즈, 정당, 운동, 군사주의, 행진, 세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 마포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동가), 김도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이날 풀려났다. 이로써 6일 시위로 인해 연행됐던 장애인들 가운데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된 채 풀려났다. 한편,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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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장애, 석방, 활동가, 점거, 검찰, 서울역, 영장, 이동권, 참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민배심원들은 이틀간의 토론을 마치고 7일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정책권고안'을 채택했다. 시민배심원들은 △유전적 특징으로 인한 차별 금지 △유전정보를 사용·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불가피하게 유전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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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거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권위원의 지위·자격 및 선출절차, 인권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의 범위, 위증·허위진술·증거날조 등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등에 대한 당정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한편 법무부는 수준미달의 '당정합의'에 불구하고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당정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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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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