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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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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배제,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 2. 이 법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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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숙모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즈음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혐의로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는 등 ‘낙태근절운동’에 불이 붙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예상했던 질문인데 조금 떨렸다. 낙태*를 불법화해서는 안 되고 허용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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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정부,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이자 10월 1일,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죽음 앞에 물러서지 말자

... ”라는 최초 신고가 있은 후 마지막 생존자가 탈출할 때까지 90분의 시간이 있었다. 광주지법 재판에서 공개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배 밖으로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장 9분 28초였다. 10분이면 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90분 동안 가둬놓고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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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9-28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세월호, 인권, 진실, 진상, 노숙인, 진상규명, 국회, 서울역, 존엄, 가족,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차별, 노동조합, 청와대, 애도, 이야기, 시대,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하고,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 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 70대 아버지도 결국 살인을 저질렀기에 우에마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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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법원,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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