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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 오프라인 조직과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모은 NEIS 학생 동의거부서 1천7백여 장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전달했다. 희망의 정혜규 간사는 "NEIS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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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알림>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첫 번째 워크샵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 4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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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변

• 인권하루소식 (2317호)

  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새사회연대 '모독' 사과 받아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한 인권단체에 어처구니없는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아래 열린회의) 대표단이 16일 10시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새사회연대가 "유명무실한 단체"이며 소송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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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재발, 법원, 인권, 재발방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민간단체의 주된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경우는 정반대다.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인권위의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국가권력의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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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감시, 인권교육, 활동가,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역사, 수도권,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새 정부의 인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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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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