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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상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무 복무자로서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간의 제도적 차별문제와 근무상의 악조건을 개선하고 싶다"는 김 씨는 이번 재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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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위(5/20) 6. 국민연대, 정부의 '의문사 시행령 안' 전면 거부 농성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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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 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총파업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구체항목에 해당되는 과제이다. 이 중 하나라도 쟁취된다면 그 자체로 획기적인 성과일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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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총파업 예정대로

  민노총, 주5일근무제 등 요구

  ... 은 △주5일 근무제 도입 △IMF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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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피해,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면 공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차별화 돼 결국 돈이 없어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조차 못 가는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특별위원장도 "정부가 현 의료보험 재정의 5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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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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