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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외국인노동자보호법'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라 지적했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제도 하에서 이권을 챙기던 중기협의 로비에 밀려 지금의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노동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기협 등의 책동에 맞서 독자적인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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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기본권, 정부,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인천 연수구 문학산 기슭 오염실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10/23)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6. 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 합의…이면엔 근로기준법 개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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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1. 장애인 죽음으로 내몬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 초중고 강사 노조결성 후 교섭타결 계약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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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리고 인식이 바뀌어 올해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올해의 영화제도 불법입니다.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단체로서, 인권을 갈구하는 사람으로서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인간을 억누르는 불법은 언젠가는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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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뜻 깊다"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준식 인권영화제 총감독은 개막선언에서 제5회 인권영화제도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 총감독은 "사람을 짓누르는 불법은 이를 답습하거나 굴종할 경우 언제나 불법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법,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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