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수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6-25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제도,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감옥, 다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466일간이나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인 채 수감됐던 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총 4백...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아래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에 관해 인권위는 1년 가까이 논의를 끌어오다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1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97년 인권영화제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