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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 닷새만에 또다시 번복됐다. 이날 교육부는 고2 이하에 대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입력항목 중 일부를 삭제한 후 운영한다는 세부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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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서 일부 북한의 주 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 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94년 당시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과 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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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9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①>

  여성인권 위협하는 빈곤의 여성화

  ... 가 빈곤의 세계화와 더불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는 IMF체제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생계부양의 보조적 존재라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공세 아래 우선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실직여성의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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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08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 노동시장, 인권, 정규직, 제도화, 신자유주의, 전환, IMF,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동, 노동자, 노인, 성별분업, 신문, 차별, 해고, 여성차별, 영세사업장, 체제, 미국, 해방, 자본,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당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씨는 국보법 개정에 대해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명칭은 유지하고, 7조 및 10조의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구체화하자”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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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보법 개폐에 대한 발상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온 국민의 피와 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폐지 발상은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안보관과 체제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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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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