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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벗들 등의 주관 아래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인 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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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5. 국가인권위, 단지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싶소?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에 그치자 구제조치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고(4.14),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법률적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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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이 예정된 존재, 거꾸로 박힌 활자처럼 거북살스럽고 밉살스런 존재였다. 구태여 없어도 될 존재인데 시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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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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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양심수 석방'등 시급한 인권현안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독립된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477명에 달하는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수배해제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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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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