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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정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 경과보고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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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국민참여의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는 모든 정부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특히 인권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하고 유엔 인권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2.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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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0일 낮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를 향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신랄한 비판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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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벗들 등의 주관 아래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인 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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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5. 국가인권위, 단지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싶소?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에 그치자 구제조치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고(4.14),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법률적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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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재판소,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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