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소돼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 혹은 고발자가 고등법원에 사건 해결을 신청하는 절차로, 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 원장 박정자 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양지마을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줬던 연기군청 공무원 이규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재중 씨의 인권침해 및 재산축재의 정도가 지나쳐 중형이 마땅하며, 공무원 이규성 씨는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서민들은 모두 노숙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 대해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은 “자진철거를 요구한 것은 동절기를 맞아 주민들의 안전을 염려해서였다”고 해명하며 “다음주 금요일경 사업시행자와 대책을 회의한 뒤, 강제철거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이 방침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주민, 지역, 집, 조합,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문화,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 인을 취소하도록 관할 충청남도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감독소홀 사실이 드러난 연기군청의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징계를 지시하고, 양지마을측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양지마을측이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이다. 5일 부산검찰청 담당 공무원은 “이 씨는 지병으로 인해 형집행이 정지됐는데,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갈 경우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6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공항, 법원,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