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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1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 자유 원칙에 맞도록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단결권 불허 등 한국 정부의 ILO 조약 위반 제소사건을 다루면서 2001년 2월의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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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결사, ILO,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 리 창출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임시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유엔과도행정기구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단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결국 민간경제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은 2%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개념조차 없으며, 평균일당은 약 3,5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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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난민, 배제, 공무원, 인권, 임금, 최저임금, 파견,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소돼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 혹은 고발자가 고등법원에 사건 해결을 신청하는 절차로, 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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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 원장 박정자 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양지마을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줬던 연기군청 공무원 이규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재중 씨의 인권침해 및 재산축재의 정도가 지나쳐 중형이 마땅하며, 공무원 이규성 씨는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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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서민들은 모두 노숙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 대해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은 “자진철거를 요구한 것은 동절기를 맞아 주민들의 안전을 염려해서였다”고 해명하며 “다음주 금요일경 사업시행자와 대책을 회의한 뒤, 강제철거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이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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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주민, 지역, 집, 조합,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문화,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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