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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 범대위는 또 19일 안기부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가지고, 27일경엔 안기부법 관련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4일 단위노조별 총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15일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재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전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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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의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가 계속 침해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보법은 국제협약에서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는 유엔인권위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보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자의적 법 적용을 가능케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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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도회/전국화물운송노조연맹 소속 제수도(40·(주)동방 노조쟁의부장)씨 업무방해혐의로 해고/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원 4명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대만, 녹색연합 회원들 추방명령/민변·참여연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관련 시민헌법재판소 열어 <1일> 양대 노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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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범대위,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집,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적대감은 경기후퇴와 실업 속에서 증폭되고 있고,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노동사무국(B.I.T)의 90년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50명 중 1명 이상 꼴의 인구가 국경을 넘어 이주노동자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동유럽과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이동의 화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3호)

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

... 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결코 과거의 역사가 아니며 현재와 미래의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법적인 배상과 진심 어린 사죄를 선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우호관계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과 사죄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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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정부, 범죄, 설득,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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