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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음모, 선동, 선전' 조항이나 98조 '간첩' 조항은 전과 동일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형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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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 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독립영화인들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문화주간(10월 15일~23일)에 발맞추어 기획되고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한독협)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국가보안법철폐 프로젝트'(아래 프로젝트)가 그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 프로젝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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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5일 "역사는 10월 17일의 정책의총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국보법 폐지'라는 역사적 임무를 열린우리당에 엄중히 각인시켰다. 국민연대는 "56년 냉전과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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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직 등을 사측과 합의하며,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소중한 승리를 안겼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현자 비정규직투쟁 승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자 사측은 노동부의 사내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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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법원,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된 이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더 이상의 당론 후퇴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은 불길하기만 합니다. 여당의 안형근 의원이 주도하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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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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