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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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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

... 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헌법을 유린하는 차벽으로 이들을 막고, 최루가스를 겨냥분사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이 정권과 사측은 위헌판결이 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모른 척하며 국민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워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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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7-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정부, 김진숙, 노동자, 여성,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 헌법, 불법, 희망버스,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람들로부터 그 돈을 내도록 하여 사회에 분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제인권조약이나 우리 헌법의 조항들에서 이미 확인하듯이 자연자원과 부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되고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권이 추구하는 평등의 원리이다. '인권'은 소중한 말이다. 근대사회 이후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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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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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이뤄 인권법적 해석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허종렬 교수(서울교육대 헌법․교육법)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획일적 평등주의를 강조함으로서 학생들의 실력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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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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