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다. 이라크 역시 “유엔과 미국의 이라크 봉쇄는 단지 정치적 이유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무시한 행위이다. 이라크 문제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좋은 예로써 미국은 인권과 생명에 대한 최고의 침해자이다”라며 미국을 공격했다. 한편, 21일 의제 4, 7항(점령지의 인권문제,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인권, 이라크, 중국, 고문, 평화, 생명, 정부,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법한 것이다.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위법한 사찰행위는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도 사찰 등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고 있다. 가입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제40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신문, 정부, 발전, 국가,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4_사랑방 활동가들이 꼽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 8 민중항쟁’이 2019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공수부대의 잔혹한 폭력의 서사보다,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개인을 넘어선 연대 속에 가능한 공동체적 존엄의 가능성이 아닐까?”‍ 아직도 5.18이냐고?-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2019.02) 14p 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검찰, 미투, 권력, 불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공공성, 국가, 디지털, 성폭력, 존엄, 차별, 학습, 건강, 병원, 권리, 성착취, N번방,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