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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운 사람에게 보조인의 역할을 맡겼을 때 형소법의 '보조인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정책기획부장 역시 뇌성마비장애인의 예를 들며 "보조인의 '의사소통'이 지식과 기술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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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고 착찹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 씨는 "구형이 판결로 연결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깨어 있는 사회라고 믿는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한사람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을 것인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양심들이 주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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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

  ... 지하실(서울역 1층)에 내려가면 더 심하게 맞는다고들 말한다"고 전했다. 서울역은 광장과 연결돼 있는 지상 2층에 철도청 공안분실이 있고 1층에 조사실과 보호실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공안담당실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없다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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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3

  인권키워드

  서울역, 가혹행위, 노숙인, 인권, 치료,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재발방지, 광장, 이야기, 집, 연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장은 빈곤의 해결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강화와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연결된 문제임을 부각시켜 민중운동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장은 빈곤제거를 위한 54, 55, 56차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논의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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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저항, 생존, 한국, 아시아,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운동, 민주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미주의나 친북 세력으로 언제든지 몰고 갈 부담감마저 안고 있는데, 이처럼 안보이데올로기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가 = 미군범죄 결과나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너희가 뭔데 그러냐”는 항의를 종종 듣는다. 실무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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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민족, 재판, 가해자,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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